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27일 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후 4시 이전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당일에 받을 수 있으며, 소상공인손실보상금을 당일에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을 30일까지 홀수와, 짝수 제도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손실보상금의 신청 및 기준, 그리고 계산과 대상 폐업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경영을 하지 못하거나 경영난을 겪은 분들을 위해서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한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실이 난 만큼 나라에서 보상을 해주는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닌, 나라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2021년 3분기의 손실보상 대상자의 경우에는 2021년도 7월 7일부터 시작하여, 2021년 9월 30일까지 사이에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과 방역조치를 이행을 한 분들을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입니다. 단계별로 영업시간이 제한이 되거나, 어떤 업종이 제한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금지의 경우에는 유흥,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무도장,홀덥펍,홀덤게임장 등이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시 영업시간 제한을 하였습니다.

영업시간제한의 업종은 식당,카페,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목욕장,수영장,실내체육시설,학원,영화관,공연장,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오락실,멀티방,상점,마트,백화점,카지노,PC방 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손실보상과 대상의 여부는 사회적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의 경우에는 지자체별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제일 빠른 확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 10만원 부터 ~ 많게는 1억원으로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손상비율은 80%까지며, 원래는 소상공인만이 해당이 되었지만, 이번 공지에서는 소기업까지도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2. 소상공인손실보상금 금액

소상공인손실보상금 금액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신청을 해봐야 하지만, 계산의 방식의 경우에는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입니다. 참고를 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혹시라도 국세청의 신고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종소세나, 부가세 신고자료 등의 과세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3.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소기업 기준

소기업의 경우에는 기본법에 따라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상으로 심각하게 손실이 발생을 해야하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시는 폐업을 하신 분들에게도 폐업일 직전까지의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하니, 폐업을 하신 사장님들도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이며, 30억원 이하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서비스업이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해당이 됩니다. 5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등이 이에 속하며,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공농임어업 섬유제품,제조업 등이 속합니다. 120억이하는 식료품, 음료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이 있습니다.

4. 소상공인손실보상 지급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의 경우에는 서류증빙에 대한 부분을 없애며, 신청을 한 즉시 2일 이내로 지급을 해서 소상공인 들의 편의를 대폭적으로 늘렸다고 합니다. 보상금의 신청의 경우에는 누리집을 통해서 27일 수요일 부터 시작이 되며, 온라인의 신청이 어려우신 사장님들의 경우에는 11월 3일 수요일부터 시,군,구청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소상공인손실보상 이의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의 경우에는 보상을 지급을 받은 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은 누리집 사이트 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입력 및 본인인증을 한 후에 필요 추가 증빙서류를 업로드를 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시며, 오프라인의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 및 이의신청서를 작성을 하여, 사업장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 구청에가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