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전금 사각지대 소상공인 집단 성명문 '대상자 확대해라'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 2일 확인됐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전날 한 회원이 '손실보전금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연합 성명문'이라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작성자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졸속으로 만들어낸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은 당초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민의 힘으로 약속한 기준과 명백히 다르다"며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에 1·2차 방역지원금 지급기준을 추가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손실보전금 폐업 기준일을 철회하라"며 "코로나19 발생 기간에 영업하고 방역 지침을 이행한 폐업 사업체에도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손실보전금과는 별도로 대통령이 약속한 '소급 적용'을 시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작성자는 "권성동 국민의력 원내대표는 지난달 11일 '손실과 관계없이 소상공인에게 600만원 지원'을 약속했다"며 "각 정당, 국회, 부처 관계자는 약속을 이행하라"고도 요구했습니다. 카페에는 이 성명을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이 다수 올라온 상태이며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지지 댓글이 달렸습니다.
일부 게시글은 해당 성명을 정치권에 전달하는 것을 도와달라면서 국민의 힘,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원내대표의 팩스 번호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부 링크로부터 지지 서명도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자신들이 이 성명을 낸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중소 벤처 기업부는 설명 자료에서 "소상공인 재난 지원금 지원 대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가려내려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피하다"이라며"특히 폐업일 기준을 정하지 않으면 자의적인 범위 해석에서 혼선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또 "일단 폐업일 기준이 설정되면 그 경계에서 지원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가 나타나는 수밖에 없다", "다만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은 사각 지대 최소화 때문에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소상공인에게 유리하도록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영업자에 설정한 "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계속"작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을 한 소상공인이 COVID-19기간에 받은 피해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었다고 "했으며, "실질적 폐업자 지원을 막기 위해서 폐업 신고가 없어도 2020년과 지난해 부가 가치세 신고 매출 및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아닌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사업체라고 보기 힘든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소 벤처 기업부는 손실 보전금을 지급하고 13일부터 열리는 확인 지급과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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